[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0억원 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서준 사업장 10곳 중 3곳에서 공사가 6개월 이상 늘어지거나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정식으로 들어온 보증 신청 713건은 한 건도 빠짐없이 승인됐고, 올해 보증액의 절반 이상은 사업장 4곳에 몰렸다.

매일경제 보도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보증 승인액이 100억원을 넘는 사업장 399곳 가운데 113곳(28.3%)에서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20곳으로 전체의 5%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연도별 자료를 보면 2021년 보증 승인 사업장에서 공사 차질이 집중됐다. 해당 연도에 보증을 받은 112곳 중 86곳(76.8%)에서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반면 2021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 승인 사업장은 287곳 중 27곳(9.4%)에서 차질이 발생했다. 두 비율의 차이는 약 8.2배다.

2021년은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이며, 이후 금리 급등과 공사비 상승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키웠다. 당시 승인 사업장의 높은 공사 차질 비율만으로 심사 부실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승인 당시 공사비와 금리 위험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해당 시기 주금공 사장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재임한 최준우 전 사장이다.

주금공의 정식 보증 신청 승인율도 눈에 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정식 신청 713건이 모두 승인됐다. 주금공은 사전 상담을 통해 보증 취급이 가능한 사업장만 정식 신청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전 검토를 거친 뒤 정식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업장 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신청 단계의 승인 결과는 집계되지만, 사전 단계에서 어떤 사업장이 얼마나 걸러졌는지 보여주는 기록은 남지 않는 구조다.

보증 공급은 건수보다 사업장당 규모가 커지는 흐름을 보였다. 매일경제 보도 자료를 보면 주금공의 신규 보증 승인 건수는 2020년 192건에서 2025년 47건으로 75.5% 줄었다. 반면 건당 평균 승인액은 2020년 280억원에서 2026년 1~7월 1089억원으로 약 3.9배 증가했다. 보증을 받는 사업장 수는 줄었지만 개별 사업장에 제공되는 보증 규모는 커진 것이다.

올해 보증액의 절반 이상이 소수 사업장에 집중된 점도 관리 위험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2026년 1~7월 신규 승인액 1조8508억원 가운데 4개 사업장에 제공된 보증액은 9770억원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다.

보증 위험을 둘러싼 다른 지표도 악화됐다. SBS Biz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주금공 PF보증 예상손실률은 2022년 말 0.09%에서 2023년 0.26%, 2024년 0.82%, 2025년 1.15%로 상승했다. 3년 사이 약 12.8배로 높아진 수치다. 충당부채도 2022년 약 35억원에서 2025년 약 543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사고가 발생했거나 위험 징후가 나타난 사업장은 45곳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PF보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가 전한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 공급을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23~2025년 평균 공급액의 2.2배 수준이다. 2027년 공급 목표는 33조원이며, 주거용 PF보증 비율은 기존 90~95%에서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상향된다. 공적 보증 공급이 커지는 만큼 보증 승인 이후 사업 진행과 위험 변화를 점검하는 관리의 중요성도 커진다.

손명수 의원은 매일경제 보도에서 “100억원 넘는 공적 PF보증 사업장 3곳 중 1곳에서 공사 차질이 일어난 건 심각한 문제”라며 “보증 승인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 진행 상황과 부실 위험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