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폐가전의 부적절한 해체와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는 환경오염은 물론 사업장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고물상 150곳을 집중 점검해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고물상 2,069곳 가운데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탐문으로 불법행위 가능성이 포착된 사업장이다. 확인된 위반 유형은 폐기물처리 미신고 6건, 폐가전 해체 등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필요한 신고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한 업체와 법정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도 단속에 걸렸다.

폐가전 관리 문제는 환경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냉장고나 에어컨 등을 적정한 냉매 회수 절차 없이 해체하면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로 방출될 수 있다. 이 물질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큰 온실가스여서 부적절한 처리가 기후변화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도 다르다. 폐기물처리 미신고와 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처리기준 위반은 폐기물관리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 업체 15곳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해당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미비점은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관련 협회와 공유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의 불법 해체와 부적절한 수집·보관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신고되지 않은 처리시설은 관리망에서 벗어나 안전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 단속해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