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주민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디지털 기반의 동의 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4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 진본 여부와 동의 참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동의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현재까지 부산·인천·대전 등 7개 지자체 35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2만5000여 명이 전자 방식의 의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LX가 운영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정비사업 관련 동의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장에서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수집하던 방식과 달리 참여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전자동의 과정에서 문서의 진본 여부와 참여 시간이 확인되며, 동의율도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서면 동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위·변조 의혹과 본인 확인 문제를 줄이고, 동의 현황을 둘러싼 주민 간 이견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기능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서 확보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는 주민도 늘어나는 추세다.

LX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관 간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활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심병섭 공간정보본부장은 “전자동의 참여 현황과 동의 문서의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주민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정비사업 절차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