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법제처가 8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의 정비를 위해 3500여 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가 가장 먼저 마무리된 국토부 소관 법령부터 추진해 독촉·징수 규정을 상위 법률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 등이 개정됐다.

법제처는 올해 안에 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 법령 일괄 정비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