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논란이 일자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이나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