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국회의원은 8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부정수급 관리부실을 질타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찰청이 형사 입건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 규모는 총 9,063억 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경찰 수사 대상자 1,081 명 중 86% 에 달하는 930명은 브로커 개입을 통한 허위 보조금 편취 건이었다 .

또한 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발생한 총 환수대상액 507억9500만 원, 5만1939 건 중 중기부 소관 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은 229억 5000만 원, 6,661건으로 중앙부처 중 1 위를 기록했다.

이는 중앙부처 전체 부정수급액의 45.1% 에 달하는 규모로 고용노동부(4만2732건, 213억7801만 원), 해양수산부(87건 , 13억 5949만 원)등을 상회했다.

반면 환수액은 29억 2000만 원(12.7%) 에 불과했고, 징벌적 제재부가금 부과는 고작 16건 (10억 원 )에 그쳤다 .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한 중기부 자체 단속 시스템도 부진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브로커 개입을 막고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접수된 530 건 중 자체종결은 464 건(87.5%)이었으며, 경찰 수사 의뢰는 9건(1.6%)에 불과했다.

노용석 장관 직무대행은 ”환수대상 중 대부분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오지급된 부분이 있다“며 ”우선 불법 브로커 제재 규정을 만들고 부정으로 자금 수혜를 입은 기업에 대한 환수는 건별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성무 의원은 ”부정수급은 적발 초기부터 국세청, 관세청, 경찰 등 관계부처와 상시 공조 체계를 가동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성실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