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야권 의원들과의 이른바 ‘골프 회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려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며 확장적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이번 논의가 앞서 언급된 야권발 골프 회동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발언과 무관하게 평소 이 대통령의 지론임을 재확인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1호 국정과제'로 임기 내 개헌 추진시 다룰 내용으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권력구조 개헌’ 공론화되나
기사입력:2026-08-14 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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