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개최할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논의가 증세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대국민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려도 함께 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SNS에 예시로 제시하신 토론 의제를 보면, 이번 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 1주택과 다주택 과세 차등 여부, 초고가 실거주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주요 토론 의제로 미리 공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토론회는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여야 한다"며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도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전월세 시장 정상화 방안 세 가지를 핵심 논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집값과 전월세가 함께 치솟는 현실"이라며 "토론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면 이 절박한 문제부터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사전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토론회에서 종합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유세·거래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은 늦어도 7월 말~8월 초 발표될 예정이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청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