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아이엠(iM)뱅크가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 개설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확인을 누락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960만원을 부과받았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아이엠뱅크가 2024년 1월 3일부터 3월 4일 사이 비대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 개설 업무를 취급하면서 친권자 확인 없이 총 11건의 계좌를 개설한 데 따른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는 계좌 신규 개설 시 고객의 성명·생년월일·실명번호 등을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대리 권한 보유 여부도 검증해야 한다.

문제의 발단은 시스템 설계 결함이었다. 아이엠뱅크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스크래핑해 친권을 확인하도록 설계했으나, 프로그램 개발 미흡으로 스크래핑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 개설이 진행되는 오류를 방치했다. 앱 이탈 후 재진입, 이혼가정, 단독친권자 등 다양한 이용 유형에 대한 무결성 검증 테스트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11월 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과 임직원 2명 주의 조치를 부과한 바 있어, iM뱅크는 같은 건으로 금감원·FIU 양쪽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아이엠뱅크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은 반복되는 양상이다. 올해 2월에도 직원이 타인 명의 신분증 사본으로 실소유자 내점 없이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450만원을 받았다. 앞서 2025년 4월에는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1547명의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무단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위로부터 3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전국 단위 영업 확대에 나선 아이엠뱅크가 내부통제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채널 확대 과정에서 시스템 검증이 부실하면 금융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