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이하 ‘주주연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단행한 고려아연 본사에 대한 전격적인 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지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외형을 빌려 벌어진 파렴치한 역외탈세와 국부 유출, 그리고 특정 경영진의 사적 자금 유용의 실체를 밝히는 정의로운 신호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는 것이 소액주주연대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최윤범 회장 체제에서 자행된 ‘해외 투자’라는 미명 하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은 주주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국가 세원을 잠식하는 전형적인 ‘재벌식 구태 범죄’의 정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주연대는 고려아연의 거버넌스 정상화와 주주 권리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해외 투자 빙자 역외탈세 및 외화 반출 의혹을 명명백백히 규명차원으로 최윤범 회장이 주도한 미국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매수 등 해외 투자는 그 과정이 극히 불투명하다. 실가치보다 수천억 원 더 비싼 값을 치르고 해외 자산을 사들이는 행위는 차액을 현지에서 리베이트로 돌려받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수법과 맞닿아 있다. 국세청은 해외 법인을 경유한 불법 외화 반출 및 은닉 자금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여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

두번째는 ‘조사4국’ 투입은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강력한 방증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국세청이 이미 고려아연 내부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과 자금 유출 혐의를 포착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회장 개인의 초등학교 동창 회사에 주주 자금 6,000억 원을 몰아준 것은 공적 기업을 개인의 사금고로 취급한 오만의 극치이며, 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를 처참히 파괴한 행위다.

세번째는 주주의 피땀을 갉아먹은 ‘사금고 경영’과 경영권 방어용 ‘법률비 대납’ 규탄으로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는 친인척에게 매년 20억 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본인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전용한 의혹은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이다. 주주들이 누려야 할 배당과 기업 가치는 최윤범 회장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과 사법 리스크 방패막이로 소진되었다. 우리는 이를 상장기업에서 벌어질 수 없는 현대판 자산 수탈로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주주 권리 회복’의 서막 으로 최윤범 회쟝의 법적 책임과 용퇴를 촉구했다.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고려아연이 특정 가문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주의 기업’으로 돌아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국세청과 사정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위법 사항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최윤범 회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시 구속 수사도 마다치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해외 계좌 및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모든 관계자를 즉각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은 세무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식회계 및 불공정 거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단행해야한다"며 "이에 최윤범 회장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라는 프레임 뒤에 숨지 마라. 주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모든 불법 경영의 책임을 지고 사내이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