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울병원-서울고등법원, 의료감정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6-05-06 17:19:04
[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대서울병원이 서울고등법원과 신속한 의료감정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 소송이나 신체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 감정 절차 지연으로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소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의료감정 우선 촉탁 시스템 운영과 감정서 회신 기간 단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주웅 이대서울병원장과 김윤진 진료부원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 의료기관 우선 촉탁 체계를 통해 의료감정 회신 기간을 줄이고,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대서울병원은 의료진과 정밀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 객관적인 의료감정 결과를 제공하고, 사법 절차 지원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주웅 이대서울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사법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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