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를 입고도 상이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경우 상이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이등급 결정 또는 전역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그래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5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軍복무 중 사고로 양팔을 잃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전역 과정에서 행정오류와 서류상 문제로 상이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키 위해 상이등급 결정 또는 전역과정에서 주요사항이 누락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재심의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 여부를 결정토록 해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재심의를 통해 상이등급이 인정되면 상이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긴 시점부터 소급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임종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군인이 중대한 행정적 오류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군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임종득 의원을 비롯해 강선영·강승규·권영진·김석기·박대출·서천호·성일종·이소희·이인선·이준석·유용원·조정훈·조지연·최형두·한기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