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세금 폭탄'이라 주장한 국민의힘을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이 직접 SNS에 나서 쟁점 세제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고 썼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폐지 추진을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맞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성격부터 짚었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이며, 장기 거주에 대한 공제 제도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려고 사둔 집값이 올라 번 돈에,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느냐"고 반문했다.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시행 후 6개월 유예, 이후 6개월간 절반 폐지,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명문화해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 임의로 되돌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자와 직장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보유 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보유 부담이 정상화되면 지금의 과도한 집값도 함께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특공제를 "장기간 보유세를 납부해온 납세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 장치"로 규정하며, 조세소위 심의 단계부터 법안을 틀어막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장특공제 폐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으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추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