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6-04-17 22:50:25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동화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중인 센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한계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의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적용 중인 중소기업은 5.3%에 그쳤으며,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도 16.3%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전환 수요 발굴 및 진단,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을 완화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인공지능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지만 중소기업은 인력과 데이터, 기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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