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정률제 도입 등을 6·3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7호 공약을 발표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으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자가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현재 '1일 60분·월 20회(월 최대 50만6천400원)'인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 기준을 '1일 60분·월 31일'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최대 급여는 월 78만4천92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지선 6·7호 공약... '가족인 요양보호 급여 확대·건보 재산보험료 정률제' 추진
기사입력:2026-04-14 15:38: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967.75 | ▲159.13 |
| 코스닥 | 1,121.88 | ▲22.04 |
| 코스피200 | 897.00 | ▲26.2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25,000 | ▼4,000 |
| 비트코인캐시 | 648,000 | ▲1,000 |
| 이더리움 | 3,50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10 |
| 리플 | 2,021 | ▼1 |
| 퀀텀 | 1,32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58,000 | ▼9,000 |
| 이더리움 | 3,50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20 |
| 메탈 | 426 | 0 |
| 리스크 | 187 | ▼2 |
| 리플 | 2,020 | ▼1 |
| 에이다 | 359 | 0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0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647,500 | ▲2,000 |
| 이더리움 | 3,50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50 | ▼20 |
| 리플 | 2,020 | ▼1 |
| 퀀텀 | 1,323 | 0 |
| 이오타 | 8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