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도서관이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5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격과 거래 조건에 관한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시장에서는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격이나 임대조건을 조정하는 사례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거 임대시장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기존 담합 규정만으로 알고리즘 기반 가격결정 행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일부 주를 중심으로 별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입법은 알고리즘 가격결정 도구를 새로운 담합 수단으로 규정하고, 사용이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뉴욕주와 코네티컷주는 주거용 임대시장에서 임대료와 입주율을 조정하는 알고리즘 및 수익관리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사용과 배포, 사용 강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미국의 입법례는 경쟁사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의 설계·제공·사용과 채택 강요를 규율하는 구조를 보여준다”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