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모경종의원 등 10인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모경종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나.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의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화함(안 제5조).다.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위원회 심사 시 주민조례청구의 취지를 반드시 듣도록 함이다.(안 제13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