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종덕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종덕의원은 전했다. (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