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3만8000호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을 마쳤다.

우선 매입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한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연동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로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기존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적용 중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매도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 접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심의기간 총량제’는 매도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마친 시점(서류접수완료일)으로부터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사업 일정 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매도신청인이 서류심사, 매입심의, 약정체결, 품질점검, 매매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시로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 결정토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

LH는 18일부터 올해 전국에 총 3만8224호를 매입한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호이며, 이 중 서울은 1만1527호이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3만4727호, 기존주택 매입 3497호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