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기표의원 등 13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김기표의원은 전했다. (안 제11조제1항제3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