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도서관이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를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3월 10일 발표한 자료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가 경제 경쟁력과 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경우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경우 국제 영향력과 전략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 안보 관련 메시지가 지역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서해 지역에서 구조물 건설과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한 일본이 대만 유사시 자국 안보 이익을 언급했을 당시 중국의 반발이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일본을 공개적으로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미국의 외교 자원 분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외교 역량 약화 요인으로 관세 정책 이후 고용 변화, 과학기술 예산 감소에 따른 인재 이동, 외교 인력 공백 확대, 대외 원조 예산 축소 등을 언급했다. 반면 중국은 외교 네트워크 확대와 ‘일대일로’ 투자 등을 통해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향후 정책 대응 방안으로 첨단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 무역 갈등 완화, 대만 해협 관련 억지력 강화, 외교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