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수청법 공청회 개최... 민주 "세계 보편적"·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 대립

기사입력:2026-03-11 16:04:5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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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입법을 놓고 치열한 의견 대립 양상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비공개로 열렸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비공개 공청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판단이 달라지니 수사가 늘어진다"며 "그러면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 아닌가. (공소청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면서 입법까지 난항이 전망된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중수청 설치법 심사에 들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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