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선민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송기헌 의원, 심평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장양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맡았으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위탁심사 성과 분석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석철 교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없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되는 구조, 치료기간과 진료비에 따라 합의금이 증가하는 제도적 요인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심평원의 위탁심사로 발생한 경제적 순편익이 11년 동안 총 1조91억 원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연간 가입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보험료를 약 2만6000원 수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개선 과제로 묶음형 수가제 도입, 상해등급별 합의금 상한 설정, 경상환자 장기치료 진단서 관리 강화, 적정성 평가 도입,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전담기구 신설,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백선영 팀장, 심평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임지훈 상무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과 심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을 가진 제도”라며 “향후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