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수년째 공사비 부족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GTX-C·서울서부선·강북횡단선·위례신사선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정상화 해법을 찾는 새로운 토론의 장이 열렸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멈춰있는 민자 SOC 신속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현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KDI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현희 의원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GTX-C 노선을 비롯해 서울 서부선·강북횡단선·위례신사선 등 주요 민자 SOC 사업들은 길게는 10년 이상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도) 실시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채 질질 끌며 표류하다가 결국 좌초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꼭 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대표적으로 GTX-C 노선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공사비가 산정됐지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건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2년 넘게 시공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채 현재 좌초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현희 의원은 “최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 객관적인 경제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오늘 토론회는 그 후속 과제로서 멈춰있는 민자 공공시설(SOC) 사업을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물가 변동 등 객관적인 경제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담은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산정의 일관성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자 SOC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돼 온 행정 지연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