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는 음주로 인한 재범을 낮추기 위해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에 대해 불시 음주 측정을, 운전면허 취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엄정 관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A씨에 대해 현장 및 CCTV 확인을 통해 긴급 구인하고, 설 명절 기간에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불시 음주 점검으로 3건을 적발했다.

대검찰청 「2025년 범죄분석 통계표」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에 따른 범죄가 11.1%로 확인된다. 이 중 음주 상태에서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가 동종범죄 중 18.9%,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가 20.5%, 교통범죄가 32.1%인 것을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한 범죄 발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포보호관찰소의 통계 분석 결과, 2025년 12월말경 기준, 전체 재범자 중 폭력과 교통사범이 약 50%로, 음주 상태인 경우는 24.2%이고, 교통사범 재범자 중 무면허 운전은 45.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중 재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목포보호관찰소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형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동일 유형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목포보호관찰소 박길수 소장은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그 전제는 법과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면서 선제적 범죄예방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