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5일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더 이상 특정 계층이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기 어려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가운데, 일상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결될 기회를 갖지 못하며 생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발간물에서는 OECD 자료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응답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국가별로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당 비율은 약 2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약 9.5%)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제 비교에서 확인되는 높은 사회적 고립 수준은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사망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높고 연령대별로는 50, 60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중 자살은 526명(13.4%), 자살 외 사망은 3,398명(86.6%)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자살 외 사망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자살 비중은 2020년 16.5%에서 2024년 13.4%로 감소했다.

고독사 사망자의 최초 발견 주체에 대한 통계는 사망 이전 개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가족에 의해 발견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임대인·이웃·건물관리자 및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 등에 의한 발견 비중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임대인 등 제3자에 의한 발견 비중은 2020년 약 28%에서 2024년 약 4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고독사 사망 1년 전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중은 2019년 약 31%에서 2023년 약 39%로 증가했으며, 근골격계·순환기계·소화기계 질환 등이 주요 질환군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통계는 고독사 사망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및 건강 상태에 대한 현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사회적 고립과 증가하는 고독사 통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보여준다”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예방 중심 정책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