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사법개혁안 추진 중단 촉구... "본회의 처리 멈춰야"

기사입력:2026-02-24 13:59:32
모두발언 하는 송언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모두발언 하는 송언석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명분일 뿐 내용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 비판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42.74 ▲45.78
코스닥 827.15 ▲13.82
코스피200 1,060.68 ▲6.6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3,000 ▼170,000
비트코인캐시 370,000 ▼1,200
이더리움 3,41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60
리플 2,024 ▼22
퀀텀 1,209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49,000 ▼235,000
이더리움 3,41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10
메탈 319 ▼1
리스크 121 0
리플 2,023 ▼25
에이다 299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9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370,500 0
이더리움 3,41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30
리플 2,022 ▼24
퀀텀 1,214 ▲19
이오타 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