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아 집값과 전월세값이 오르고 혼인·출생 거부,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다주택을 불법이라 비방할 수 없더라도 찬양하고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임대는 공공성이 크므로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의식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규제 반대와 특혜 유지 입장이냐"고 되물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