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추가 연장 제한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기존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신규 주택 구입자들의 대출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