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967. 4. 광주출신으로 전남고(광주),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6기)했다.

199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등을 역임함
서울대 로스쿨 출강 경력이 있고, WIPO 주관 법관연구단체에서 한국 대표를 맡을 정도로 이론과 실무 모든 면에서 법률지식과 능력이 검증된 법관이다.

3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소액전담변호사제 시행 및 조정전담변호사제 확대,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 광역 면접교섭센터 설치, 외부전임회생위원 제도 정비 및 확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 영상재판 확대 실시, 회생법원 확대 추진,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법제화 등의 사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법부의 각종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2020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재임 시, 어린이가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배상소송절차에서 공무원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유족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