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법 설 이후로 순연 검토… 민생법안 우선처리

기사입력:2026-02-02 10:24:52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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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추진 관련 법안을 설 이후로 미루고 2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설 전에 사법개혁안 처리를 견지해왔으나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항하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 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역시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으나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재 계류 중인 85개 민생 법안에 법사위 처리가 예정된 법안들을 더해 원내에서 협상할 것"이라며 "설 명절 전 국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이 없게끔 한 뒤 국민께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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