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 의원은 전했다.(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