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정부출연기관의 감사를 일원화해 연구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추진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정부출연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출연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은 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관마다 서로 다른 감사 기준을 적용해 감사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연구현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염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과학기술분야 출연기관은 이미 2020년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감사를 일원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2024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에게 ‘통합감사제도 운용 검토’를 시정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경인사 연구기관의 통합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출연기관법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내용은 ▲연구회 내 자체감사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이사장이 자체감사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운영의 유연성 부여 ▲정부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 확립 및 외부감사 부담 덜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26개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감사 기준을 하나로 정립해 행정 체계를 내실화하려는 것이다”면서 “파편화된 감사 대응으로 인해 정작 연구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소모되는 등 현장 고충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감사는 연구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아닌 기관의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요번 개정안을 통해 연구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