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9일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 전달식에 이어 각 수상자들이 직접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대학교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접수된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한 오성민(연세대) 수상자는 국제인권규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토대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생 부문 공동우수상을 수여한 김시윤 · 김지은 · 송지은(이화여대) 수상자는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국내 돌봄노동의 지위를 분석하고, EU 사법재판소 판결 등을 토대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김경태 · 송현서 · 홍석우(전북대) 수상자는 디지털 사회에서 ‘ 가짜뉴스 ’ 가 민주주의와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규제 가능성 등을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연구했다.

대학원생 부문 우수상을 수여한 김도현 · 박소연 · 임수빈(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상자는 무급 돌봄노동의 평등권 및 노동권을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안을 제언했다.

법무부는 이번 논문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