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일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관련해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책자를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에 내놓은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작년엔 4234건 올해 1학기에는 218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작년엔 4배를 훌쩍 넘는 675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1학기에만 389건이 일어났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23년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엔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교육감은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2023년 9월 25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 학대로 신고된 사건 1439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71%인 1023건을 ‘정당한 생활지도’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로 의견 제출한 1023건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이었다.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의 수사 개시 전 종료와 검찰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교원을 심리상담·특별휴가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6699건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거기에다가 올해에도 1학기에만 2321건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교권 침해 보호조치 중 법률 지원을 받은 사례는 매년 1% 정도로 매우 낮았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한다. 근데 센터 이용 실적은 2022년 6만 2000건에서 작년엔 12만 4000건으로 늘었다.

알다시피 2025년 1학기 기준 전국 55개 센터의 이용 건수는 약 5만 3000건인데 이 중 상담은 약 2만 7000건, 법률 상담은 약 6000건이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을 실제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번 Data & Law책자가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