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보고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시 일정 기간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3가지 개혁 법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들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위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안 통과의 명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與, 오늘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 개최... 위헌 논란 불식할까
기사입력:2025-12-02 09:32: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42.74 | ▲45.78 |
| 코스닥 | 827.15 | ▲13.82 |
| 코스피200 | 1,060.68 | ▲6.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29,000 | ▼1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0,700 | ▼900 |
| 이더리움 | 3,42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80 | ▲130 |
| 리플 | 2,042 | 0 |
| 퀀텀 | 1,19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71,000 | ▼180,000 |
| 이더리움 | 3,42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00 | ▲190 |
| 메탈 | 316 | ▼1 |
| 리스크 | 123 | ▲1 |
| 리플 | 2,040 | ▼1 |
| 에이다 | 299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1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000 |
| 이더리움 | 3,42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00 | ▲150 |
| 리플 | 2,040 | ▼1 |
| 퀀텀 | 1,214 | 0 |
| 이오타 | 64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