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 개최... 위헌 논란 불식할까

기사입력:2025-12-02 09:32:53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상화 TF' 공청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상화 TF' 공청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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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보고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시 일정 기간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3가지 개혁 법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들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위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안 통과의 명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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