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 개최... 위헌 논란 불식할까

기사입력:2025-12-02 09:32:53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상화 TF' 공청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상화 TF' 공청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보고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시 일정 기간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3가지 개혁 법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개정안들이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위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안 통과의 명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79.00 ▲58.63
코스닥 923.56 ▲1.18
코스피200 563.67 ▲9.7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447,000 ▼775,000
비트코인캐시 794,000 0
이더리움 4,18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9,360 ▼180
리플 3,021 ▼23
퀀텀 2,137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424,000 ▼940,000
이더리움 4,181,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19,390 ▼160
메탈 595 ▼9
리스크 367 ▲11
리플 3,018 ▼29
에이다 587 ▼6
스팀 10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9,380,000 ▼900,000
비트코인캐시 793,000 ▼1,000
이더리움 4,182,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9,390 ▼150
리플 3,018 ▼27
퀀텀 2,141 0
이오타 157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