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가하구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히지 않은 열린 하구이자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하구의 통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된다.

김교흥·김주영·노종면·모경종·박선원·박정·박찬대·유동수(인천 계양구갑)·윤상현·이용우·이훈기·정일영·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한강하구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생태적·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없이 여러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됐다.

현재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한강하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수질 개선이나 생태 보전, 홍수 피해 예방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이에 주최 측은 토론회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 관리 관점의 제도를 모색해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입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계운 한강하구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 회장이 맡아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연구단장 ▲이창희 명지대 스마트인프라공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서 한강하구의 현황과 관리법 제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선 ▲송미영 동국대 객원교수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이호식 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손여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장 ▲하소형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서기관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등 학계·시민사회·정부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게 된다.

공동 주최 의원들은 “한강하구는 인천과 경기, 나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미래 자산”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