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일동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전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불경기·관세여파·좌파정부의 (묻지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하루하루 폐업 위기에 시달리면서 이미 대출 연체율과 파산 신청도 치솟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이라도 세금을 깎아주진 못할망정 올리지는 말자는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자고 호소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작지만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걷어찼다”고 했다.

또한 “법인세 인상안은 ‘대기업 질식법’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어려울 땐 대기업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더니 이젠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르고 있다”며 “오른손으로 악수 청하고 왼손으로 뒤통수치는 격이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중대재해처벌·더 센 상법에 법인세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대기업의 국내투자축소·고용감소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기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로 법인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세수는 17조원 가까이 줄었고, 기업은 국내 설비투자 대신 해외 직접투자를 늘렸다며 정부 여당은 이를 못 본 척 한다”고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이를 강력히 성토했다.

게다가 국힘은 “기업 유치와 투자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전세계 선진국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도 ‘남의 나라 얘기’로 치부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인세 인상은 국가 경쟁력 역주행법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교육세를 2배 올리는 법안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하지만 ‘묻지마’ 세금 인상은 금융보험업 전반을 위축시켜 금융업 경쟁력 약화와 대한민국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꼭 집었다. 이어 “세금이 2배 오르면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교육세 2배 인상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마저도 묵살했고 은행과 보험사 등의 팔목을 비틀어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구멍이 난 국가재정을 메우려는 것”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몰아 세웠다.

한편 국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묵묵히 대출을 갚고 살아온 성실한 국민을 무시하고 금융계를 불신하는 왜곡된 인식을 수차례 보여준 바 있다”며 “금융보험업계의 세금을 2배 올리는 교육세 인상안도 이와 다르지 않는 반(反) 자본시장적인 갈라치기 법안에 지나지 않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난 3주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법안을 심의하는 강행군을 펼쳤다”면서 “그 결과 작년 298개 안건의 두배 가까운 536개 안건을 심의하는 성과도 낼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회 민주주의와 합의 정신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국민 고혈을 짜내기 위한 막무가내식의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라”며 “소중한 국민 세금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중독 치료제가 아니다. 국민과 기업, 야당의 호소를 무시한 일방적인 ‘세금폭주’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수 확보는 ‘가렴주구’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 이뤄진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쥐어짜고 대한민국 경제 산업을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혈세 착취와 ‘세금 독재’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