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은 12월 1일 국민의 ’ 일할 자유 ‘ 를 뺏고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에는 지원 기본계획 설립부터 기금조성 , 세제 · 보조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 모두 박 의원이 지난해 최초 대표발의한 이른바 '스트롱 K- 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해 조세특례법 등을 통해 합의 통과시킨 내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반도체특별법은 가장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연구 · 개발 (R&D)인력의 주 52 시간 근무 예외적용이 빠진 ‘팥소 없는 찐빵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R&D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연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주 52 시간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 월 ‘무늬만’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기득권 노조 눈치만 보며 기업 발목에 채운 족쇄를 조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법안에 담긴 주 52 시간 근무 예외조항은 연봉이 1 억원이 넘는 근로소득 상위 5% 만 적용받도록 돼 있다. 높은 기술력으로 고연봉을 받는 핵심 연구원들이 반도체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일할 자유‘ 를 주자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는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대만 TSMC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자유로운 환경과 성과에 따른 막대한 보상을 앞세우며, 직원들의 연구와 개발을 독려한다.

우리 기업은 주 52 시간에 묶여 필요한 연구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여당은 ‘연구 · 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한다’ 는 부대 의견을 달면 된다고 한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기업에 채워놓은 ’주 52 시간 족쇄 ‘ 탓에, 대한민국은 반도체 삼류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에 반드시 주 52 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해, 우리 기업에겐 ’연구 개발할 자유‘, 그리고 연구 인력에겐 ’일할 자유‘ 를 보장하길 바란다"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