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이 여야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국회철강포럼(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 권향엽 연구책임)은 지난 4월 입법토론회를 필두로 정부·업계·학계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

이어 8월에 어기구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 공동 발의를 모아 이상휘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요번 본회의 통과로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첫 독자적 특별법을 완수한 셈이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은 자동차·조선·건설·기계뿐만 아니라 배터리·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까지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알다시피 미국·EU의 보호무역 심화, 글로벌 공급과잉, 탄소감축 부담 등 삼중고 속에서 마침내 국회가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K-스틸법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개발·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규제 특례 ▲전력·용수·수소 등 핵심 인프라 계획에 철강 수요 반영 ▲사업재편 지원·공정위 심사기준 단축 ▲전문 인력 육성·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이 핵심 골자다.

어 의원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산업화 시대의 기틀을 세웠다면 2025년 K-스틸법은 보호무역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낼 새로운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을 위한 법령 마련과 후속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기구 의원은 “철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이 흔들리는 만큼 철강산업 보호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인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