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농자재 가격 상승 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법제화되면서 농민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영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필수농자재법이 2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이날 통과된 농자재법은 기후변화, 국내외 경제·통상·외교 등 상황변화로 인한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그래서 향후 비료· 사료·농업용 에너지 등 필수농자재들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농업인들의 구입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문대림 의원은 "우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지원 기준 관련 우려가 제기된 만큼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살펴 챙기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욱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