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인 부재 상황에서 누수‧고장 등 주택 하자 수리비를 지원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을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도는 25일 민간위원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일반행정 분야 9건, 소방 분야 3건 등 총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는 정책의 결과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의 개선 노력과 적극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일반행정 분야 최우수 사례로 뽑힌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어쩔 수 없이 거주를 이어가는 피해 임차인이 겪는 주택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 점검, 누수 등 수리비를 지원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RE100 실천과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결합한 환경 실천 사례 ▲2019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20곳을 대상으로 한 프탈레이트류(유해물질) 선제적 측정·평가 ▲특례보증 출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303억 원 예산을 절감한 사례 등 8건이 일반행정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소방 분야에서는 재실알림판과 피난약자 색상표시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요양시설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구조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도는 도내 요양시설 120곳에 환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실알림판을 설치하고 피난약자를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색상표시를 도입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적인 119안심콜 홍보와 가입 확대 사례 ▲폐배터리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개선을 통한 화재 저감 사례가 소방 분야 우수사례로 추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례집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에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우수사례 선정이 경기도 행정을 더욱 능동적이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