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내로 복귀한 R&D 우수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올해로 일몰될 예정인 학위 취득 후 해외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 우수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소득세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특례를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뒀다.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 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귀국해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엔 취업한 날로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 제도가 종료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수 인재들의 국내 복귀 유인이 사라져 우수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인재들의 국내 유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될 소득세 감면특례를 6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특례 연장이 기존 3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6년으로 기간을 2배 연장해 특례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의 메리트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읽힌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해외에 있는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더욱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초일류·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