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가입자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환자 8만8116명 중 고작 2.1% 근로자만이 건강진단을 통해 발견돼 근로자 건강권을 위한 것인 흉부 X-ray 검사가 결핵 조기발견 기능은 물론 근로자 보호 목적도 달성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알다시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 항목에 흉부방사선검사(X-ray)가 반영돼 있다.

근데 사업주는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건강검진으로 갈음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폐결핵 진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평균 진단률은 0.004%에 머물렀다.

그런데 2019년부터 5년 동안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진단률은 0.008%였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진단률은 0.005%로, 지역가입자의 진단률이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검진임에도 결핵 조기 발견 효과가 일반 국민보다 떨어진 것이다. 결국 결핵 조기발견 효과가 극히 미미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약 37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김윤 의원실은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결핵검진 의무가 부과된 의료기관·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산후조리원·노인복지시설 등 결핵전파 고위험 직종의 직장가입자 대상 폐결핵 진단 현황을 추가 검토했다.

분석결과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진단률은 각각 0.002%,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은 0.001%, 그 외 서비스업(산후조리원 등)도 0.003%로 파악됐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종 전체의 폐결핵 확진률은 0.002%에 지나지 않아 전체 직장가입자 진단률 0.004%의 절반 정도인 것이다. 이는 현행 제도가 고위험 직종을 대상으로 조기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김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이유로 흉부 X-ray 항목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이번 분석 결과는 현행 검진 제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재설계하고, 비효율적인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