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프랜차이즈 업체 명륜당에 제공한 수백억 원대 저금리 대출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미등록 고금리 대부업에 전용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온 가운데, 산업은행이 자체 감사를 벌인 뒤에도 담당 지점에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산은 본점이 대출금의 용도 전용 위험에 대해 이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신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산업은행의 부실한 공적 책임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 대금업을 지원하게 된 일이라며 명륜당 대출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산업은행 박상진 회장은 명륜당 대출 관련 감사를 지시하며 사태 수습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용만 의원실이 분석한 산업은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명륜당 대출을 담당한 노원지점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명륜당에 총 8건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 중 감사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지난해 12월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2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 건이었다.

문제는 해당 대출이 나가기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산업은행 본점은 명륜당의 대여금(다른 회사에 빌려준 돈)이 단기간에 급증하거나 매출 규모를 넘어설 경우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며 심사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확히 당부했다는 사실이다. 즉, 노원지점은 명륜당의 미등록 대부 혐의를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본점으로부터 대출금의 '대여금 전용' 위험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를 받은 것이다. 감사보고서는 당시 지점이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명륜당과 관계사의 대부업 논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지점은 본점의 지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강행했고, 이 자금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준 고금리 대부업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더 커지게 됐다.

그러나 최종 감사 결과, 담당 지점에 내려진 처분은 최고 수위의 징계가 아닌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조치에 그쳤다. 산은은 주의 조치의 이유로 대출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고,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혹 인지 후 60억 원을 상환시킨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용만 의원은 "고금리 대부업으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실제 산업은행에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주의 처분만 내리는 것은 공적 책임을 가진 국책은행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대출 심사에서 대상 기업의 대여금 특이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미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