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해 공동 대응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직전년 (1.9만건) 대비 10% 늘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커졌다. 게다가 올 9월엔 9867억원까지 늘어 연말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 심리를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통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은 진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많은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경우도 있어 수사 당국 및 금융·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공유·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금융 당국에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플랫폼 상에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19개) 은행권 중심의 반쪽짜리 운영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참여기관 간 빠른 정보교류로 공동 대응을 가능케 하고, AI 기술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김상훈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빠르게 고도화·대형화되는 반면 정부당국 및 금융·통신사들의 대응은 분절화 돼 있어 첨단기술 적용도 더딘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신속한 법 개정 및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