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돌입.... 현안은 '檢 항소포기' 집중

기사입력:2025-11-12 09:16:00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개회(사진=연합뉴스)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개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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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이틀간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들어간다.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2개 부처·기관이다.

특히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 등 심사 대상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정치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검찰 항소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오는 13일 비경제부처 대상 심사를 마친 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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