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연내 법안 발의 목표" 재확인

기사입력:2025-11-03 15:55:31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대표, 최고위원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 포스(TF)'를 발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사법 농단·재판 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현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과 12·3 계엄 옹호 의혹 등을 두루 비판하며 "이런 모든 문제의 해법이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 최고위원은 향후 입법 일정에 대해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돼선 안 된다"며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42.74 ▲45.78
코스닥 827.15 ▲13.82
코스피200 1,060.68 ▲6.6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48,000 ▼164,000
비트코인캐시 370,000 ▼700
이더리움 3,42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160
리플 2,042 ▼3
퀀텀 1,20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36,000 ▼20,000
이더리움 3,42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140
메탈 316 ▼1
리스크 124 ▲1
리플 2,040 ▼4
에이다 297 ▼2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4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70,000 ▼2,000
이더리움 3,42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40 ▼140
리플 2,041 ▼4
퀀텀 1,195 ▼19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