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추진 안한다... 대통령실도 "불필요... 일관적인 입장"

기사입력:2025-11-03 15:15:55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당정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혀 궤를 같이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95.82 ▼37.95
코스닥 750.29 ▼13.81
코스피200 852.94 ▼5.0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61,000 ▼138,000
비트코인캐시 384,300 ▲4,500
이더리움 3,20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40
리플 1,767 ▲4
퀀텀 1,15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1,000 ▼275,000
이더리움 3,20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10
메탈 360 ▼1
리스크 248 ▲1
리플 1,766 ▲2
에이다 288 ▼1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84,000 ▲3,900
이더리움 3,20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00 0
리플 1,766 ▲2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