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정상화 TF' 출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기사입력:2025-11-03 10:42:13
민주당 최고위(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출범식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가 출범하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221.87 ▲114.37
코스닥 914.55 ▲14.13
코스피200 599.03 ▲19.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25,000 ▲235,000
비트코인캐시 786,500 ▲500
이더리움 5,54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3,040 ▲110
리플 3,613 ▲27
퀀텀 2,680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77,000 ▲332,000
이더리움 5,54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000 ▲100
메탈 639 ▲3
리스크 292 ▲4
리플 3,610 ▲21
에이다 864 ▲11
스팀 11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3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787,000 0
이더리움 5,54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2,990 ▲170
리플 3,612 ▲29
퀀텀 2,680 ▲12
이오타 1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