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출범식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가 출범하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與, '사법 정상화 TF' 출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기사입력:2025-11-03 10:42: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075,000 | ▲101,000 |
| 비트코인캐시 | 872,500 | ▼2,500 |
| 이더리움 | 4,45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00 | ▼10 |
| 리플 | 2,872 | ▼8 |
| 퀀텀 | 1,89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195,000 | ▲172,000 |
| 이더리움 | 4,451,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10 | ▲20 |
| 메탈 | 520 | ▼4 |
| 리스크 | 288 | ▼2 |
| 리플 | 2,871 | ▼10 |
| 에이다 | 547 | ▼4 |
| 스팀 | 9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2,08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871,000 | ▼3,000 |
| 이더리움 | 4,45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330 | ▲10 |
| 리플 | 2,871 | ▼9 |
| 퀀텀 | 1,897 | ▼9 |
| 이오타 | 130 | ▼3 |









